채권자는 2023. 경 이 사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비용을 주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채권자는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후의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가압류 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채권자는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제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분할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후의 재산분할을 할수 없게 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본 가압류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채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이용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 받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헸습니다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나, 무허가 건물로 등기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20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피고 건물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가입의 해당평수는 기존 계약과는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위 조항에 따라 의뢰인은 지금까지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피고는 같은 계약서의 '평형 변경이 있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 사건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