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풍부한 운전자들도 피해가기 쉽지 않은 ‘교통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반 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 낙화 필요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모두 속한다.권순명 인천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시,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심지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되는 사례도 있다.권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양형 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한다 (생략)권 변호사는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데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를 종용한다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을 받아 원활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다.”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한 감경의 요소인 '진지한 반성'으로도 보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기사전문 :  교통사고변호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으로 형사변호사 비용 보장 가능해” (getnews.co.k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아청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아청법은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처벌법 등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생략)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성을 매수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보안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더 높다. 보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성인 대상 성범죄는 통상적으로 범행이 실행에 착수한 시점으로 처벌 기준을 삼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계획·음모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 이유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동일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법무법인 커넥트 권순명 인천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의 경우,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수 있으므로 아청법변호사의 조력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대부분 미성년자의 핸드폰에 증거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아청법 위반 음란물 스트리밍 증거물을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는 경찰 초기 수사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기사전문 : 인천성범죄변호사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범죄, 형사처벌 보안처분 받는다” (idsn.co.kr)

법무법인 커넥트[라온신문] 재판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까지 모든 사안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혼은 민감한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부부 두 사람의 조율로 협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더불어 일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합의점을 찾아내기도 더욱 녹록지 않다. 이혼소송은 다른 사안에 비해 더 까다롭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나긴 싸움의 연장이 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 법률혼을 효율적으로 청산하고 그 외 문제들을 매듭짓기 위한 것이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권순명 법무법인 커넥트 대표변호사는 23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나 홀로 송사를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혼은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면서 “고통스러운 이혼소송을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협의 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섣부른 종결보다는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추천해 드린다”고 설명한다. 법률혼 청산은 협의, 조정, 소송 3가지 절차를 가질 수 있다. 협의는 두 사람이 이혼에 모두 동의해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이기에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는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여기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소송으로 진행이 되며 조정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협의 절차보다 더 빠르게 한 달 이내 이혼도 가능하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통상적으로 3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을 모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우선,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 분야에 등록이 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한변협 전문분야에 등록된 변호사는 그만큼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혼소송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에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변수를 효율적으로 대응해 내는 능력이 있다. 권순명 대표변호사는 “상대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경우, 본인은 피해를 보았으므로 이혼소송이 본인에게 유리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다. 이혼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안이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는 유책과 별개다”면서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 더 이상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부터 먼저 받아보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한다. 또한, 권 대표변호사는 “커넥트는 인천에서 이혼상속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보장 1:1 상담으로 이혼소송 분야 베테랑 변호사의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이하 생략]기사전문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34896

형사사건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상적으로 형량은 사실 및 증거를 토대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판결이 이뤄지지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형사합의서 혹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는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불기소 처분 혹은 기각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합의 내용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써 마무리할 수 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고소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법무법인 커넥트 인천사무소 권순명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지난 30일 본지와 서면 인터뷰에서 “형사합의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재판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욱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짚어본 후에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다”면서 “만약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확률 또한 높다. 합의는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형사사건 합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요소들은 양측 인적사항, 사건사고 일시, 합의 조건, 합의 내용, 양측 서명 등이다. 여기에 민사 형사상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합의인지, 형사상의 합의인지 등은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서를 직접 접수한 것이 아닐 경우, 형사사건 합의서 양식 외에도 인감증명서 1부가 첨부되기도 한다. 권순명 대표변호사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형사 합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를 요구해야 하는지 등 궁금해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적 손해배상 금액과 위로금을 함께 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같은 범죄라고 해도 합의금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정 수준의 합의 금액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권 변호사는 “합의금은 반드시 형사사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한 뒤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기재하기도 전에 합의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금만 받은 채, 처벌불원을 작성해 주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이하생략)기사전문 보러가기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32655

최근 SNS와 각종 메신저가 활성화돼 있다 보니 사람과 소통을 할 때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인멸의 대처를 위한 압수수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그 자체에서부터 사건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권순명 법무법인 커넥트 변호사는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우, 통상 자신의 명백함만을 피력하지만 이미 IP주소와 ID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이기에 호소만으로는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압수수색영장 전 확실한 대응방법은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입증을 준비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생략)아청물의 경우,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게 된 불법 영상을 시청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 촬영하는 행위나 소지, 시청만 해도 형사 처분을 받는다. 특히 N번방 대대적인 사건 이후로 아청물 구매법까지 신설된 만큼이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아청물 소지 및 다운로드로 인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면 이때는 증거 발견 시 최소 1년 이상 실형을 생각해야 한다. 아청법은 벌금형보다 실형을 주로 다루고 있기에 선처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더불어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다. 특히 일정 기간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사건이 심각했다면 전자발찌 부착도 고려해야 하기에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압수수색영장 전 신속한 대응방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보안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권순명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시에는 누구든 두려움을 겪게 된다. 아청법 위반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에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며, “만일 억울한 가해자 신분이 됐다면 현명한 위기 대처를 위해서라도 아청법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서울, 인천 소재 법무법인 커넥트는 성범죄 소송에 특화된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보장 일대일 상담으로 아청법, 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의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기사전문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21420

신당역 스토킹범죄 이후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킹 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정도와 수위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받는데 과거에는 경범죄로 다룰 만큼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면 지금은 폭행과 상해, 살인까지 이르는 터라 심각성이 깊어지고 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부정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엄중하게 죄를 묻고 있다.2023년 7월 18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시행 주요 내용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 혹은 종용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를 철회할 우려를 차단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자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포함했다. 법무법인 커넥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권순명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등에 관한 해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등에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스토킹 범죄에 대처하는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스토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직접적인 대면으로 많이 발생했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해 집착을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로 지속적으로 SNS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 대화로 공포심을 주거나 사진이나 그림 등을 전송한다면 이 또한 범죄 행위가 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권 변호사는 “실제로 대다수 사람이 스토킹의 모호한 성립요건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인지조차 못 한다”며 “만약 자신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스토킹 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 등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개인에게 적합한 대처 방안으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에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 놓였다면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서라도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 변호사는 덧붙인다. (생략)기사전문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