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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술용역 미지급금 약정금 청구의 소 - 승소

관리자 2023-11-20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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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기술용역을 체결한 관계로, 원고는 성실히 기술용역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총 약정금액 9,527,000원 중 1,000,000원 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금액인 8,52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인에게 미지급 잔액 8,527,000원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원고와 피고인 간 작성한 기술용역 계약서와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가 나눈 문자 내역 및 녹취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피고는 미지급금 8,527,000원 전액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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