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은 10세의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일삼는 동시에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2023-09-26
성범죄
준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피고는 원고와 술자리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 앞에 데려다 주었고 다음날, 만취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023-09-26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위력으로 강제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으로 상대측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측에게 추행을 일삼은 적이 없다는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023-09-26
성범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무혐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달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아동청소년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2023-09-22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경합 사건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023-09-22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특수준강간 경합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지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간음을 실패하였고, 지인의 의사에 반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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