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인은10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피고의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실의에 빠진 피고 남편을 극진히 위로하고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외가의 지원을 받는 등의 가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피고는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을 일방적으로 유기하여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이 명백하기에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의뢰인의 두 자녀와 피고의 친자관계를 하는 증명서류 등 연락이 두절된 피고의 무책임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의 유책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사건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2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