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많은 채무도 함께 승계되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했으며, 이에 더하여 원고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남편)는 상간녀1과 불륜관계였으며, 2년 후 상간녀2와 동시에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다수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건강상 성관계과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남편)에게 외도를 종용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피고(남편)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동의하였기 때문에 원고(아내)에게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유기 등으로 인하여 결혼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사건본인 아들 또한 어머니인 피고를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피력하여 이혼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평온한 혼인생활에 해악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으며,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