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받게 되어 다급히 법무법인 커넥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구속영장을 받은 불리한 상황속에서 신속히 의뢰인인 피의자의 구속을 방어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려움 등을 입증하여 구속영장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1)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신청 기각 및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