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커넥트 인천사무소

관리자 2024-03-28 조회수 217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처음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자극적인 내용의 댓글을 썼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명예훼손 모욕죄 전문변호사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모욕죄 댓글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글이 적나라하게 일파만파 인터넷에 삽시간 퍼진 상황이라서 수습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과 이에 피의자가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표창을 받고 모범적으로 사회활동을 지속해온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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