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커넥트 인천사무소

절도의 누범가중 사건 - 감형 성공

관리자 2023-09-16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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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2022년, 2021년도에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3개월간 6차례에 해당하는 절도 범행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담당 변호인은 의견서 제출, 반성문 작성, 탄원서 제출 등 본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생계형 범행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노령으로 부양 받을 가족이 없는 점 등을 다각도록 적극 피력하여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