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커넥트 인천사무소

관리자 2023-09-26 조회수 205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와 술자리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집 앞에 데려다 주었고 다음날, 만취한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당시 CCTV를 확보하여 강제추행으로 판단되는 뚜렷한 정황이 없음을 입증했고, 일관적이지 못한 피해자의 주장은 물론 범행사실을 증명할 근거가 불분명하여 강제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성윤리에 관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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