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커넥트 인천사무소

손해배상 청구의 소 - 성공

관리자 2023-09-26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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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00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수도 계량기 덮개가 파손되어 발이 약 60cm 깊이의 공간으로 빠졌고 이로 인해 발꿈치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다리 한쪽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로 10%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만 65세가 될 때까지 최소한 도시 일용 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에 상응하는 월 소득을 순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에게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정신적 손해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사건결과

본 변호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손해배상금 570만원 지급에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