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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및 다수의 상간녀 소송 - 승소

관리자 2023-10-09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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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남편)는 상간녀1과 불륜관계였으며, 2년 후 상간녀2와 동시에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이혼소송과 동시에 다수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남편)는 원고(아내)가 건강상 성관계과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남편)에게 외도를 종용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피고(남편)를 용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동의한 점 등으로 토대로 원고(아내)에게도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객관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원고(아내)에게는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혼인관계를 영위할 의지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에 대한 초음파 검사결과 정상이었으므로 건강상의 이유로 부정행위를 종용했다는 피고(남편)의 주장은 거짓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상간녀의 대화내용, 메세지 등을 제출하여 남편의 외도를 원고가 사전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는 건전한 혼인관계를 영위할 의지가 충분하였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이혼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고들(상간녀)은 피고(남편)와 공동하여 위 금액 중 2천만원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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