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성공사례

상속한정승인 인용

관리자 2023-11-24 조회수 122
상속가사 01.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당한 채무도 함께 승계되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기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정승인 하고자 심판 청구했습니다. 망인의 소극재산(채무)이 상속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당한 수준에 육박하고 적극재산(예금, 재물 등)은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를 홀로 감당해내는 것은 불가능 함을 피력하였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객관적 증거들을 모아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로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상속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전화상담 : 1599-8084

긴급상담 : 010-6838-4815

전화상담 : 1599-8084

긴급상담 : 010-6838-4815

온라인 상담예약

1:1 법률상담으로 비밀보장, 개인정보 보호를 엄수합니다.
전문변호사 심층상담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1. 01.

    상담신청 후, 담당자가 유선연락으로 사건경위 파악

  2. 02.

    상담일정 확정(방문상담, 원격상담 모두 가능)

  3. 03.

    전문변호사 심층 법률상담 진행

  4. 04.

    전담팀에서 의뢰인 밀착케어맞〮춤형 법률서비스 신속 제공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