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청구인(의뢰인)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권자였고 아버지에게는 재혼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는 아버지 사망 후 청구인(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인에게는 남은 재산이 없으니 상속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의뢰인)이 고인의 재산조회 결과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음을 알게되었기에 이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커넥트 상속특화센터를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청구인(의뢰인)이 어렸을 적 자라온 양육환경에 대한 친인척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재혼한 배우자)이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해 불온한 태도를 고수해왔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또한, 청구인과 고인의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와 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증명했습니다.
사건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의뢰인)에게 3억9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심판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