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뢰인)는 본인이 운영해 오던 사업장을 원고로부터 권리금 76,000,000원을 지급 받고 원고에게 권리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상가의 주변시세, 제반여건 등을 고려 하였을 때 권리금은 76,000,000원 보다 낮은 40,000,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뢰인)가 원고를 의도적으로 속이고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상으로 차액 36,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억울한 피고(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혈중 알콜농도 0.108%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에 추돌하였고 사고의 여파로 피해자가 심각한 골절 상해를 입게 되어 이에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자이고 피고(의뢰인)는 잡화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물품을 납품 받고 00판매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지급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피고(의뢰인)은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커넥트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체포, 구속영장신청이 있는 사안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뢰인인 피의자의 구속을 방어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인 1심에서 부터 피고(의뢰인)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변호인의 조력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이에 앞서 진행된 원심들은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재판이므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에 대한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파기환송에 성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억 2천만원 가량을 편취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 금액을 스스로 변제하였지만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았고, 이에 과중하다고 생각되어 항소 제기를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