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는 2023. 경 이 사건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비용을 주면 고려해 보겠다고 하며 퇴거를 거부하였고 이에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의뢰인의 두 자녀와 피고의 친자관계를 하는 증명서류 등 연락이 두절된 피고의 무책임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의 유책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많은 채무도 함께 승계되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기술용역을 체결한 관계로, 원고는 성실히 기술용역을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총 약정금액 9,527,000원 중 1,000,000원 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금액인 8,527,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인에게 미지급 잔액 8,527,000원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인은 같은 회사의 직장 선 후배 관계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여동생이 아프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원고에게 약 8천만원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천만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애정의 증표로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이라는 주장만을 반복하여 이에 대여금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이 동종범죄 실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범죄였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행위 외에 다른 전과기록이 없는 점,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정신감정 전력을 주장하여 감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