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나, 무허가 건물로 등기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20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피고 건물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가입의 해당평수는 기존 계약과는 다르게 변경되었다고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위 조항에 따라 의뢰인은 지금까지 납부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피고는 같은 계약서의 '평형 변경이 있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 사건계약의 해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소유자에게 압류가 들어오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압류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와 일방적인 유기 등으로 인하여 결혼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사건본인 아들 또한 어머니인 피고를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피력하여 이혼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평온한 혼인생활에 해악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00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수도 계량기 덮개가 파손되어 발이 약 60cm 깊이의 공간으로 빠졌고 이로 인해 발꿈치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다리 한쪽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로 10%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