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은 회사 회식차 방문한 노래주점에서 동료 여직원 2인(피해자)에게 가슴 및 둔부 등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변호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인터넷 상에서 소통하던 피해자를 만나 술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자 간음을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 완강히 거부해 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의뢰인)는 온라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 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가 만취 상태가 되자 간음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의뢰인)을 준강간 미수로 고소했고 피고는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급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이 사건 원심인 1심에서 부터 피고(의뢰인)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변호인의 조력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이에 앞서 진행된 원심들은 모두 위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 재판이므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에 대한 재판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파기환송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이 동종범죄 실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범한 범죄였으므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해당 범죄행위 외에 다른 전과기록이 없는 점,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인한 정신감정 전력을 주장하여 감형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를 동반한 간음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