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원고(남매)의 미취학 아동 시절, 원고(남매)의 친모는 친부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친부(망인)는 당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입학시기가 다가오자 당시 출생신고의 필요성이 절박해진 피고는 친부가 새로 혼인한 재혼녀 밑으로 본인의 친자녀들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고(남매)들은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자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 입니다

원고(의뢰인)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는 결혼생활 내내 끊임없는 의심과 추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사찰까지 시도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자 이로써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혼인관계를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이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이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에 합의하였고 이혼 당시 비협조적인 남편을 상대로 조속한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채 이혼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추후에 재산분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의뢰인)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권자였고 아버지에게는 재혼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배우자는 아버지 사망 후 청구인(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고인에게는 남은 재산이 없으니 상속을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피청구인(의뢰인)은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하고 4년 후 2019년 경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경 전 배우자(청구인)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자질이 의심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본인(전 배우자)로 변경해달라는 양육권 변경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의뢰인의 두 자녀와 피고의 친자관계를 하는 증명서류 등 연락이 두절된 피고의 무책임 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의 유책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