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현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가 갑작스레 체포되거나, 무방비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거책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는 탓에 검거될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조직과 관계없는 제삼자를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고 있기에,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즉, 해당 사건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해지고 있기에 해당 사건으로 입건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사기는 매우 조직화하여 있으며 총책 등 관리자급 직원은 해외에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단순히 가담하게 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으나, 법원은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받아 이동하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ATM으로 송금하는 등의 전체 과정을 고려하면, 수거책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특별한 수사 협조가 없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기 일당의 편취 의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공모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 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해야만 합니다.

전달책으로 연루되었다면

통상 현금 수거책 사건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피해금을 수거한 뒤 무통장 송금하거나 조직의 직원에게 전달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본인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전달책으로 연루된 당사자는 전국 각 지역의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추후 사건을 병합시켜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거책 사건은 추가 건의 병합 및 이송 문제뿐만 아니라, 무죄 주장이 필요한 경우 공모관계나 고의 부정 주장과 관련한 법리적인 문제, 형량을 낮추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 문제 등 홀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달리 피싱 사건은 초범일지라도 실형 선고 위험성이 다분하므로 연루 즉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준비

간혹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는 상황에서 별건들은 아직 경찰 단계에 계류 중인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법원은 사건 병합을 위한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허가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적절 시점부터 수사기관과 교신하여 빠른 송치 및 기소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건을 합치치 못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충분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당시에 참작될 만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커넥트 형사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