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형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경우 다각 면에서 감형을 위한 대처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피해자와 형사소송 합의는 감형에 범위를 차지하기에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해자 입장에 놓일 경우 생각보다 높은 합의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일도 발생한다. 실질적 피해 보상금은 부르는 게 값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법에서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사건에 어느 정도 수준의 범죄라면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제시 금액은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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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커넥트 인천사무소 권순명 형사전문변호사는“단순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속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 사이에 금전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에 따라 그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합의를 이룬 동시에 그 자체로 사건이 종결된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는 성 관련 범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벌을 피하지는 못한다.”며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감형의 폭이 커지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벌을 면할 수도 감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 되는 만큼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합의서 작성 시에는 7가지가 필히 기재되어야 한다. 사건번호, 사건 당사자의 인적 사항, 범죄 관련된 내용, 합의 조건과 내용, 금전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처벌 불원 의사표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일자, 서명 및 날이 반드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형사사건 합의 시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민사와 형사 두 가지를 묶어 생각하지만 두 가지를 개별적 사안이며 각각 다른 절차다.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추후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사건대로 합의금을 건네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추가적으로 가져야 된다. 때문에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조항을 꼼꼼하게 다뤄야 한다.

권순명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 합의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유리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사건 해결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늘 존재하기에 가해자 신분이라면 시간을 지체하기보다 변호인에게 조력부터 요청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해자 신분이면서 직접 자신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는 일도 멀리해야 한다. 간혹 자신 스스로 사건 해결을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일방에서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감정적 대처로 나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아닌 자신의 기준대로 행동할 시에는 오히려 형벌 수위가 높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와 접촉도 매우 신중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서울, 인천 소재 법무법인 커넥트는 형사소송에 특화된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보장 1:1 상담으로 성범죄, 폭행, 사기, 음주운전 등 형사소송 관련 형사전문변호사의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권순명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분야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최신 법률정보 분석과 법리 연구를 기반으로 축적한 승소전략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기사전문: http://www.thebigdata.co.kr/view.php?ud=2023081713560519979aeda69934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