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와 각종 메신저가 활성화돼 있다 보니 사람과 소통을 할 때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인멸의 대처를 위한 압수수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는 그 자체에서부터 사건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권순명 법무법인 커넥트 변호사는 1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아동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경우, 통상 자신의 명백함만을 피력하지만 이미 IP주소와 ID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이기에 호소만으로는 억울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아동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압수수색영장 전 확실한 대응방법은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입증을 준비하는 것부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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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의 경우,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얻게 된 불법 영상을 시청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 촬영하는 행위나 소지, 시청만 해도 형사 처분을 받는다. 특히 N번방 대대적인 사건 이후로 아청물 구매법까지 신설된 만큼이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아청물 소지 및 다운로드로 인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면 이때는 증거 발견 시 최소 1년 이상 실형을 생각해야 한다.

아청법은 벌금형보다 실형을 주로 다루고 있기에 선처받기가 매우 까다롭다. 더불어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다. 특히 일정 기간 성폭력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가 이뤄지고 사건이 심각했다면 전자발찌 부착도 고려해야 하기에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아청법 압수수색영장 전 신속한 대응방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보안처분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권순명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시에는 누구든 두려움을 겪게 된다. 아청법 위반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에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며, “만일 억울한 가해자 신분이 됐다면 현명한 위기 대처를 위해서라도 아청법 관련 소송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서울, 인천 소재 법무법인 커넥트는 성범죄 소송에 특화된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비밀보장 일대일 상담으로 아청법, 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소송 관련 전문 변호사의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사전문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