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명 변호사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이동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 발생도 높은 편이다. 소방청 구급활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로 인한 구급 이송 인원은 총 1만1천917명으로, 연휴 기간 하루 평균 497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권순명 변호사는 “명절 연휴에는 교통사고 사건으로 상담 전화를 받는 일이 많다. 과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와 관련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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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속도위반 ▲추월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 ▲보도블럭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이 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소통의 부재, 합의금에 대한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법률대리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권순명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했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권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분야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교통사고 형사사건 관련 최신 법률정보 분석과 법리 연구를 기반으로 확실한 전략을 도출해내고 있다.

권 변호사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 사고 당사자가 되면 혼란스러운 마음에 검찰조사, 재판과정에서 번복된 진술을 하면서 신뢰성이 있는 증언임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불리한 증언이나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풍부한 소송 경험,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기사전문 보기 : 인천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시 주의할 점 (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