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에는 장시간 운전, 교통량 증가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 위험도 증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 연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은 평소보다 1.3배 많았다. 또한,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발생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음주운전사고 피해자는 설 전후 평소 대비 약 10% 증가했다.

법률사무소 신성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권순명 변호사는 “아무리 소량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절대 운전해서는 안된다. 연휴기간은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낮술과 반주도 즐기면서 음주운전의 유혹이 강해지기 때문에 설 연휴기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특별 음주단속이 강화된다”고 설명한다.

권 변호사는 “만취상태가 되면 조금이라도 술을 깨기 위해 시간을 별려고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단속할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더해져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형량이 더 무거워지기 이전에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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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위험운전치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생계를 위해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운전자는 형사처벌 이외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증거나 정황이 명확한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대응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따라서, 사건초기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권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형 사유를 함께 주장해야 한다. 선처 받고 싶다면 자신의 개선 의지를 명확히 피력해야 하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경험과 실력이 입증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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